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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소년범, 사회가 멘토로 나설 때다
선교사 박관일(41)씨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고아들을 키우고 있다. 보육원에서 성장한 그가 소매치기를 하다 소년원 생활을 한 것은 초등학생 때였다. 소년원 시절 봉사단체에서 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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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법원서 판결하면 소년원, 형사법정 가면 소년교도소
소년범(少年犯)은 만 19세 미만의 범죄 또는 범죄자를 뜻한다.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사 처벌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. 소년범은 나이에 따라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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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뉴스 클립] 뉴스 인 뉴스 소년범 처벌 어떻게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201/24/htm_201201242259230103011.jpg/_ir_410x230_/aa.jpg)
[뉴스 클립] 뉴스 인 뉴스 소년범 처벌 어떻게
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생 권모(15)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줬습3니다.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입니다. 이 사건으로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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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 폭주족 110명 야간 금족령
경찰이 단속에서 적발된 폭주족들에게 한 달 이상 야간에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했다. 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19세 미만 폭주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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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 휴대전화 커닝…징역 6월 ~ 1년 구형
'수능부정 휴대전화 커닝'으로 기소된 정모(19)군 등 31명에게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이 구형됐다. 검찰은 6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사건 심리 및 결심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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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·관 교화시설 전국에 30여곳 뿐 - '청소년 再犯' 사실상 손놨다
한 해에 청소년범죄가 14만여건이나 발생하지만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 등을 받는 소년범은 3만2천여명 정도다.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12~14세 사이의 촉법소년(觸法少年)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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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범죄 年15만건… 갱생교육 기회 全無 열명중 3~4명 또 범행
A군(12)은 2년 전 동네 선배 두명과 함께 집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,1백40여만원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. 그러나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어서 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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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조언 - 범죄아동 통계·실태조사 시급 가족적 소규모 선도시설 늘려야
전문가들은 14세 미만 소년범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한다. 12세 미만의 경우 사건 기록이나 통계조차 없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. 범죄아동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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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犯 재판 빨라진다-성인범과 분리 범죄수법 배우지못하게
20세미만의 모든 소년범에 대한 재판이 한달이상 빨라진다. 서울지법(원장 鄭址炯)은 17일 소년사건을 일반 성인사건과 분리해 공판을 진행키로 하는 소년사건개선안을 마련,이날부터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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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처음부터 분류
中央日報는 국내 교정행정의 문제점과 현안을 살펴본「구멍뚫린 교정행정」에 이어 선진외국의 교정시설및 제도에 대한 기자들의 현장 기획취재를 7회에 걸쳐 연재한다. 본지는 이를 위해 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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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범 처벌 지나치다/성인과 큰 차이없이 기소
◎4천8백명 실형 “일의 47배” 작년/“재범방지차원 선도 우선돼야” 사법기관이 20세미만의 소년형사범에 대해 성인처럼 엄벌주의로 일관,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많아 비행청소년 선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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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범죄의 흉악화
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부산신혼부부살해범이 우연한 시민의 신고로 잡혔는데 범인은 17세밖에 안된 용접공으로 밝혀져 시민들을 두 번 놀라게 하고 있다. 17세 밖에 되지 않은 범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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